주민들로 구성된 송전선로 경유 대책위원회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제24민사부는 충남 금산 등 주민들이 한전을 상대로 낸 '입지선정위원회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지난 18일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2023년 12월 전북 전주에서입지선정위원회.

한전이 원칙과 절차를 무시하고 추진한다며, 처음부터 다시 정상적인 절차를 밟으라는 겁니다.

최근 법원은입지선정위원회효력을 멈춰달라고 주민들이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정현/전북환경운동연합 :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부정 선수.

수도권으로 끌어오기 위해서다.

그러나 대전지법 민사24부(재판장 오현석)는 지난 18일 금산군 대책위원회가 해당 사업과 관련해 제출한 ‘입지선정위원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함으로써 사업 추진에 제동을 걸었다.

박범석 금산군 대책위원장은.

신정읍-신계룡 간 송전선로 사업이 법원의 제동으로 벽에 부딪혔습니다.

대전지방법원은 충남 금산군 대책위원회가 한전을 상대로 제기한 '입지선정위원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반대 대책위는 한전이 주민주도형입지선정제도.

이번에 신설된 전력망입지처는 2024년 1월 전원개발촉진법 개정으로 시행되고 있는입지선정위원회운영 절차를 고도화해 전력망입지선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역할을 할 예정이다.

또 지자체와 지방의회는 물론 시민·사회단체를 중심.

이번에 신설된 전력망입지처는 2024년 1월 전원개발촉진법 개정으로 시행 중인입지선정위원회운영 절차를 고도화해 전력망입지선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또 지자체와 지방의회는 물론 시민·사회단체를 중심.

폐기물 위탁처리를 병행해 매립량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지만 이마저도 한계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군은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생활폐기물처리시설입지후보지를 찾아 추진하겠다는 방안이다.

■ 현재 매립장 상황 군은 1997년 남면 광락로 691-233번지 일원에.

판사 오현석)은 지난 18일 충남 금산군과 전북 완주군 주민이 공동으로 제기한 신정읍~신계룡 345KV 송전선로 건설사업 1단계입지선정위원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소송에서 주민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충남 금산군과 전북 완주군민들이 신정읍~신계룡 송전.

또 서구와 강화군의 쓰레기를 처리하는 북부권역은 신설 소각장 후보지선정을 눈앞에 두고 있다.

현재 서구는입지선정위원회를 꾸려 대상지를 찾고 있으며, 초기 30곳 이상의 후보지 중 12곳으로 압축했다.

입지선정위원회는 조만간 후보지를 3곳까지.

34만 5천 킬로볼트 송전선로 추진에 제동을 건 법원의 판단에 환영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섭니다.

충남 금산군 대책위원회가 한전을 상대로 제기한 '입지선정위원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대전지법이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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